변호
법과 노동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존재 이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향하는 지점은 그리 거창하지 않을지 모른다. 직위가 다르고 조직에서의 책임이 다르더라도, 그 관계 속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최소한의 도덕인 법률로 만든 것이다.
공개적인 질책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
단톡방에서 업무지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업무지시와 함께 심한 질책을 하는 경우는 괴롭힘이 될까? 온라인 공간을 오프라인으로 변환시켜 생각해보면 쉽다. 공개적으로 심한 질책을 할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단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변호사의 글
변호사가 쓰는 글은 단 한 사람, 재판장을 위한 것이다. 그 서면이 역사를 뚫고 나와 긴 생명을 갖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약간의 경이로움을 갖고 그 글을 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조영래 변호사님에 대한 존경.
변호사의 미안한 마음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미안한 마음. 미안(未安)한 마음이란 '남에 대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다. 그 미안한 마음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승소와 패소를 반복하는 이 땅의 변호사들 대부분이 업보처럼 안고 있는 어떤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소송보다 화해가 먼저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가해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1심 피소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다. 승소 여부와 관계 없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화해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특곰탕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맡은 변호사로서 당사자 입장을 먼저 생각하자.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을 때 사용자는 인사팀이나 법무팀에 괴롭힘 전임 담당자를 두거나 사건을 조사할 때 외부 전문가가 처리하도록 하자.
회사가 봉사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하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봉사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역량향상 프로그램(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PIP) 설계 시에 회사는 주의깊게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