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존엄
일상에서 마주치는 법률 문제를 Q&A 형식으로 풀어내는 생활법률 시리즈. 2016 프레시안 연재.
새해계획표에 '적당한 빈틈'도 넣자
지금 경제적인 것들에 너무 경도된 한국인들에게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 약간은 긴장을 늦추는 일상, 허투루 보내는 시간들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다시 1월을 맞은 우리는 매년 반복하던 새해계획을 한 번쯤 새롭게 돌아볼 일이다.
광화문 '촛불'에서 MB의 그림자를 보다
지난 11월 12일 광화문 집회는 '정태춘'을 다시 만난 집회였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청까지, 광화문 앞에서 종로, 안국동, 경복궁에 이르는 100만 군중 앞에서, 은둔하...
"수사 받기 전, 휴대전화부터 없애라!"
얼마 전 한 친구와 스폰서 유착 혐의로 구속된 부장검사에 대해 한담을 나누었다. 친구는 부장검사가 수사를 받으며 자신이 갖고 있던 여분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
버티고 버텨라! 절대로 사표 쓰지 마라!
회사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노동자가 알아서 회사를 그만두길 원한다. 법률에 따른 정리 해고는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법하기 때문이다. 회사로서는 노동자가 어려운 사정을 미...
그는 그녀의 엉덩이를 정말로 만졌을까?
얼마 전 강제 추행 죄로 기소되었던 의뢰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얼마나 될까? 놀라지 마시라, 해마다 약간의...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대신 녹음을 하라!
구조 조정, 권고사직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권고사직 권유 행위 자체가 이미 회사의 집단 '괴롭힘' 행위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회사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대상자를 '자...
왜 최연소 대기업 임원은 목숨을 끊었을까?
회사 인간 : 새로운 작은 사람의 등장 한국에서, 고통 없는 회사 생활이 가능할까? 회사 생활의 고통은 매우 불평등한 것이어서, 정확히 직급에 따라 분담되고 정해진다. 사원...
왜 33세 검사는 목숨을 끊었을까?
권고사직 후에 오는 것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살펴보기 전에, 나는 회사가 갖는 일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 직장 내 괴롭힘의 양상은 바로 우리 사회-회사의 문...
절대 사표 내지 마라! 어차피 못 자른다!
지난 연재에서 사직을 권유받은 노동자는 사표를 내지 말고, 차라리 해고를 당하라는 조언을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직은 노동자가 스스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부당 해고로 다툴 ...
절대 사표 내지 마라! 차라리 해고 당해라!
바야흐로 다시 사직(辭職)의 시대입니다. 최근 문제되는 조선, 해운 업계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삼성그룹은 선제적으로 전자, 금융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
"유부남과 40년 동거했어요. 유산은…"
직업 군인 A는 1950년대에 B와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A는 B와 불화하여 이혼할 의사를 갖고 B와 별거를 하던 중, 다른 여성인 C를 만나 40여 년간 동거하였...
"서울 본사 발령 거부했다고 해고당했어요!"
회사 A는 강원도 춘천에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 B를 경영 사정 악화, 인력 재배치 등을 이유로 서울 본사의 사무직으로 승진시키며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B에게도 승진 이동 ...
"단골 약국에서 남편 얘기했을 뿐인데…"
광역의원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 A에게는 배우자 B가 있습니다. B가 선거법상 선거 운동 기간 이전에 평소 다니던 약국에 들러 약을 구입하면서, 약사에게 '남편 A가 이번에 ...
"친구에게 아내를 양도할 수 있나요?"
일본 탐미주의 작가 다니자키 준이치로는 소설 <만(卍)>에서, 두 남녀가 여주인공 미쓰코를 사이에 두고 매우 흥미로운 서약서(계약서)를 체결하는 장면을 선보입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보상 받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다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재해 근로자의 보상과 복귀를 돕기 위한 법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시간 중 작업장...
"재산 포기 각서, 이혼할 때 한 푼도 못 받나요?"
부인 A는 남편 B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남편의 요구에 따라 'A는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들은 각서를...
"임대차 계약서 '특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2016년 프레시안이 새로운 연재를 선보입니다. 프레시안의 '열성' 조합원 양지훈, 이은의 두 변호사가 매주 독자 여러분에게 다양한 법률 지식을 전달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